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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공기업 재직 중 롤매음 혐의-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의뢰인은 온라인 상에서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상대방과는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통해 알게 되었던 바, 2022년경 불상의 장소에서 PC를 이용하여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에서 피해자인 상…

박성현변호사
기소유예 외국인 화장실몰카 미수혐의-카촬죄 기소유예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바, 2022. 11월경 수원 모처에 소재한 빌딩 1층 남자 화장실에 들어간 후 본인의 옆 칸에 있는 피해자가 용변을 보…

박성현변호사
무혐의 오픈채팅으로 만난 상대 강간 혐의-무혐의(불송치) 의뢰인은 피해자와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사이로, 2022. 1월경 부산 모처에 있는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아프다며 의뢰인을 밀쳐내는 등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박성현변호사
일부 무죄 경태아부지 사기사건 (기부금품모집및사용법률 위반)-일부무죄 의뢰인은 택배기사로서 반려견을 데리고 택배 업무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동영상이 인터넷 사이트 등 온라인에서 알려져 인기를 끌게 되자 의뢰인 명의로 SNS (인스타그램)에 …

박성현변호사
기소유예 전동킥보드 음주운전한 사건-상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를 타고 운전하여 경기도 모처 아파트 인근 자전거전용도로를 상가 방면에서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

박성현변호사
기소유예 동호회 지인과 다투다 폭행하여 전치 6주 상해입힌 사건-기소유예(상해) 의뢰인은 2023. 9. 경 서울시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넘어뜨려 신체 여러 부위를 수차례 폭행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피소되…

박성현변호사

신일섭변호사
선고유예 군인이 경찰 공무집행방해한 사건 항소심-선고유예(군형법)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공무원 상대 범죄의 처벌이 엄해지고…

박성현변호사
기소유예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보행자 충돌 상해 사건–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기소유예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를 타고 운전하여 경기도 모처 아파트 인근 자전거전용도로를 상가 방면에서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

박성현변호사
집행유예 술 마시고 싸우다가 소주병으로 피해자 내려친 사건(특수상해)–집행유예 의뢰인은 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과격한 도발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빈 소…

박성현변호사
집행유예 골목길에 누워있던 피해자 전방주시 의무 태만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집행유예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의뢰인은 야간에 골목길 노상에 누워있던 피해자 옆 다른 차량이 정차하여 경적을 울리며 피고인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었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하여 속도를 늦추지…

박성현변호사
무혐의 직업군인 하급자 향해 물건 던진 사건–군형법 특수폭행 무혐의 직업군인 신분의 의뢰인은 소속 부대 내에서 하급자가 작업에 나오지 않고 사무실에 있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욕설과 함께 하급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을 던졌다는 혐…

박성현변호사
원고(승소) 대학교수 해임처분무효 확인 소송–원고 승소로 해임처분 무효 온라인 카지노 국내 모 대학교 학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같은 대학교 전 총장의 여러 비리 사건을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전 총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교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박성현변호사
벌금형 음주운전 3진아웃 적발되어 면허취소 및 실형 위기-벌금형 온라인 카지노 음주운전으로 인해 두 번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은 또다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주취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입건되며 온라인 카지노(唯)에 사건을 의뢰해 주…

박성현변호사
기소유예 택시 운전 중 말싸움하다 버스기사 폭행한 사건(운전자폭행등)-기소유예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의뢰인은 택시 손님의 하차를 위해 정차하던 중 뒤에서 버스를 운전하던 피해자가 경적을 길게 울리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 정차해 있던 피해자 …

박성현변호사
집행유예 백화점 창고침입 절도, 경합범으로 실형 위기-집행유예 온라인 카지노 의뢰인은 경기도 소재 모 백화점의 모 브랜드 매장에서 매장 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의류 창고 안으로 침입하고, 여러 날에 걸쳐 같은 매장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박성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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